📚[43+18P] '생숙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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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에이드 PICK

- '생숙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

- 오늘의 에이드 PICK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후원한 세미나인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월단위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상품이나 시장관련 현안에 대해 한번쯤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 8월말에 발표된 자료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상품의 시작과 현재에 대해 한번쯤에 생각해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오늘의 PICK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의 발표자료(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는 깔끔한 PPT만큼이나 내용 구성에도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건축학과 교수님이라서 그럴까요?) 생활숙박시설의 발생과 변화과정, 그리고 주거형태의 다양화, 도시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바라본 생숙, 개선방향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숙박시설만 다루는 것이 아닌, 부동산 상품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의 발표자료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자유의 제한과 소급입금지에 대한 법적연구)는 기존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을 중심으로 생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나 법무행정학과 교수님이라서...) "한국 특유의 주거 형식인 오피스텔처럼 생활숙박시설도 일종의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발표자료의 결어가 인상 깊습니다.

- 물론 학계의 의견이고, 세미나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진행되었다는 고려사항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는 것을 살펴보면 법제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인가요? 숙박용도인가요?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지난 몇 해가 부던히도 공급했던 상품은 숙박시설 중심이었을까요? 주거용도가 강조가 되었을까요? 법적인 틈새, 그 작은 구멍도 놓치지 않는 우리 부동산 개발 업계는 정말 많은 법들을 촘촘하게 뚫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시장의 니즈를 항상 살펴보는 업계 사람들에게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법들은 어떻게든 그 틈새를 찾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어떤 관점과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생활숙박시설" 상품의 탄생과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통해 한번 더 시장과 상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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