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329(조간)_안정적_주택공급_민생경제_활력_이끈다(건설정책과)

-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건설경기 회복은 중요한 의제입니다.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0% 감소했으며, 폐업업체 수는 17년만에 최대치(1,948개)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입니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신탁방식 활성화 및 전문가 선제 파견, PF 부실 우려 사업장 LH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 리츠 매입, 주택 보증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방안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번주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PF 보증 확대 등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같이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