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정리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금전지급 의무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특정 목적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정리 자료"를 금일 에이드픽으로 소개드립니다. "사업유형별 적용 부담금", "법규별 적용 부담금", "지자체별 조례 내용" 및 "개별 부담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3월 27일 정부에서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부담금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정비 방안들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산지이용부담금 인하" 등의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2023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주제 :  국내 유일 용지 박람회 (3기 신도시 택지, 공기업 엄선 토지 소개 예정)

주관사 : 대한경제

장소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행사일 : 2024-07-03 (수) 10:00 ~ 17:00

신청방법 : 대한경제 홈페이지 內 2024 랜드페어 배너에서 참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처 : 대한민국 랜드페어 사무국 (02.3485.8435, hosty@dnews.co.kr) 

링크 :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