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자료에는 "1.10 부동산 대책"과 "8.8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관련 정책 중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또는 추진 중인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과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년부터 시행될 정비사업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 제고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및 운영",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및 기타(시공자 선정, 해산, 청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입안 전 통과 →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조합 총회 전자적 방식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