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건]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 [3건]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2025. 5. 20.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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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에이드 PICK
- 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게시용) 1.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서울시)

- (게시용) 2.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운영기준(서울시)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자료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하루에 1개씩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진행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총 123건의 '규제철폐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 중에서 규제철폐안 33호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최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제2종(200%->250%), 제3종(250%->300%)

- 용적률 완화 대상 사업은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②'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부지 2만㎡ 미만)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제 완화는 5/19(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세부 운영기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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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서울도시계획포털 [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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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도시계획포털 [5월15일]

🔥 25.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한국부동산원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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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경영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 - 금융감독원 [5월19일]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 [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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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금융감독원 [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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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 환경부 [5월16일]

2025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 한국은행 [5월16일]

2025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 한국은행 [5월16일]

2025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5월16일]

4월 신속집행 실적은 277.4조원으로 전년대비 +10.4조원 증가 - 기획재정부 [5월16일]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 관세청 [5월16일]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 관세청 [5월16일]

2025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 관세청 [5월16일]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추진방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등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 [5월16일]

‘박쥐 유사장기’로 미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막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 [5월16일]

2025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금융감독원 [5월16일]

1분기 총수입 159.9조원, 총지출 210.0조원 - 기획재정부 [5월15일]

2025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 한국은행 [5월15일]

全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5월15일]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금융감독원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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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국토연구원 [5월15일]

🔥 [0515] 2025년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소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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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경영

KDB리포트(2025.5.19)새글 - KDB미래전략연구소 [5월19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특례 현황 분석 - 중소벤처기업연구 [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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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5.10~5.11일) 결과 및 현지 평가 - 한국은행 [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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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 전략: 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 서울연구원 [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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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펀드자금의 미국 쏠림 완화 현황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 [5월15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 한국경영자총협회 [5월15일]

🔥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 한국개발연구원 [5월15일]

전환기를 맞은 수소경제, 청록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포스코경영연구원 [5월15일]

범부처 상생협력정책 분석 및 과제 마련 - 중소벤처기업연구 [5월15일]

최근 국내외 PE의 카브아웃(carve-out) M&A 거래 증가와 전망 - KB경영연구소 [5월15일]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글로벌 동향 - KB경영연구소 [5월15일]

사업승계형 M&A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IBK 기업은행 [5월15일]

🏢 건설 개발

아파트 관리비 ‘반값’ 될 수 있을까···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아파트[올앳부동산] - 경향신문 (3,012자)

"대선 끝나면 맞짱 릴레이"…건설업계 '하투(夏鬪)시즌' - 아이뉴스24 (2,180자)

📈 부동산 시장

"대통령실 온다고?" 수천만원 '쑥'…숨죽인 부동산, 세종만 들썩 - 머니투데이 (2,652자)

불황에도 수익률 15% 찍은 시니어타운 "입주율 13분기 연속 상승" - 땅집고 (1,860자)

교보AIM자산운용, 김앤장 입주 '센터포인트 광화문' 새 주인 꿰차 - 땅집고 (1,009자)

🔥 '사람인' 마곡행, 사옥 이전 활발…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 '4조7982억원' - 땅집고 (1,652자)

강남도 아닌데 분양가 2배 뛴 '이 아파트'…강남3구는 찬바람 - SBS Biz (1,775자)

용산역·청량리역·영등포역 상가도 '텅텅'…공실률 20% 넘어 - 한국경제 (1,082자)

서울시 지역상생리츠로 2조원대 개발… 오피스텔 공급 ‘바닥’ 치고 주담대 한도 축소 임박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 서울경제 (2,830자)

👩‍ 분양 입주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6월 분양 예정 - 파이낸셜뉴스 (1,134자)

“동탄이 화성 지도 바꿨듯이, 세교가 오산 넘는다” ‘오산 세교 아테라’ 미래가치 선점 전쟁 본격화 - 헤럴드경제 (2,993자)

전세값은 뛰고, 금리하락 가시화... 이럴 바엔 내 집 마련 나서는 수요자들 - 헤럴드경제 (2,012자)

롯데건설, 수도권 최대 단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완판 - 아시아경제 (697자)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완판' - 뉴스1 (865자)

은평 3대장 첫 걸음…힐스테이트 메디알레 19일 특별공급, 20일 1순위 접수 - 서울경제 (1,910자)

[단독] '분상제'가 무더기 부정 청약 불렀다⋯"왜?" (종합) - 아이뉴스24 (2,460자)

🚧 재건축 재개발

[단독]문화재 발목잡혔던 풍납 미성 재건축···신통기획으로 돌파 - 매일경제 (1,213자)

재건축 문턱 낮아지는데…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 더팩트 (2,328자)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 서울경제 (1,786자)

🏛️ 공공 정책

🔥 "주택 공급·GTX 확대" 외친 대선 주자들…디테일은 '실종' [부동산 공약 톺아보니 上] - 한국경제 (3,374자)

일반인도 '비공개 데이터' 활용한다…3차원 좌표까지 보안장소서 제공 - 머니투데이 (1,095자)

💲 금융 기관

산은 자회사 KDB생명, 결국 ‘완전자본잠식’…부실금융기관 지정되나 - 한겨레 (1,840자)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오르면…은행 vs 비은행 예금금리는? - 뉴스1 (3,844자)

작년 증권사 해외법인 순익 156% 증가… 트레이딩 업무 이익 늘었다 - 뉴스1 (1,662자)

‘제4인뱅’ 자리까지 손 뻗어나가는 핀테크 - 이코노미스트 (2,947자)

📊 금융 지표

美 신용등급 강등 원인 '재정적자·국가부채'…"한국도 안심 못해" - 뉴스1 (3,171자)

美 신용등급 강등 여파…원·달러, 다시 1400원선 근접 - 뉴시스 (1,207자)

"1분기 차입 7조 확대" K배터리, ‘포스트 캐즘’ 올인…"관세쇼크 시작인데" 제조업 고용 비중 '역대 최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 서울경제 (3,055자)

이달 황금연휴 국내 카드소비 '찔끔' 증가…해외 이용은 20% 뛰어 - 연합뉴스 (1,064자)

예대금리차 확대에 5조 예금 증발…대선후보 '이자장사' 손질할까 - 더팩트 (2,735자)

🏢 부동산 금융

"대출 미리 받자" 막차 수요…비대면 주담대 '오픈런' - 뉴시스 (1,495자)

🏢 글로벌 기업

전기차 올인했던 GM, 이젠 캘리포니아 친환경차 정책 폐기 총력 - 연합뉴스 (1,628자)

애플은 왜 아직도 AI 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는가 - 이데일리 (2,854자)

중국 쉬인·테무, 美대신 유럽서 '광고' 공세 - 이데일리 (1,833자)

🌎 미국 경제

🔥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미 국채금리 오르고 증시선물 내리고 - 연합뉴스 (1,996자)

무역협상 추가 진전 있나…감세안·소매업체 실적 '주목'[이번주 美 증시는] - 머니투데이 (2,293자)

빅테크 등에 업은 미국 원전업계, 'IRA 세액공제 사수' 로비 - 연합뉴스 (1,909자)

🌎 아시아 경제

'넥스트 차이나' 노리던 인도, 美中 무역 합의에 '김 빠져' - 파이낸셜뉴스 (2,665자)

🌎 중국 경제

中 4월 소매판매 5.1% 증가…산업생산은 6.1% 늘어 예상치 상회(종합) - 연합뉴스 (1,758자)

🌎 일본 경제

도쿄 대형 빌딩 '공실 쇼크', 3년 만에 장기 공실 12배 급증 - 파이낸셜뉴스 (1,682자)

파주운정3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6 ~ 2025-06-12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M1)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5-16 ~ 2025-06-13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협의양도인택지 6차 공급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5-05-15 ~

[3년무이자]수원당수지구 상업용지(상업2)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5 ~ 2025-06-1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I9)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5-05-15 ~ 2025-05-29

경산대임 일반상업용지(상업1-2, 상업4-2)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5-15 ~ 2025-05-22

원주 태장지구, 태장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종교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중개알선대상토지포함] 상담요청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5-05-14 ~

고양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4 ~ 2025-05-28

이천중리 업무·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공고(1년 거치 포함 3년 무이자)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4 ~ 2025-05-28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남도
□ 기간: 2025-05-14 ~ 2025-06-11

괴산미니복합타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5-05-14 ~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상업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중개알선대상토지포함] 상담요청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5-05-14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3 ~ 2025-06-02

양주회천 협의양도인택지(주거전용 단독주택) 2차(최종)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5-13 ~ 2025-06-17

[정정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잔여대상자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기간: 2025-05-13 ~

경산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B3) 공급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5-09 ~ 2025-06-10

경산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B3)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5-09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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