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매수인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반은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며, 동시에 상시 단속·가중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는 3축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 위반에 대한 조건부 한시 양성화를 추진하고, 정북 일조사선·외부계단·옥상 비가림·보일러실 등 생활편의형 요소는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위반 유발 구간’을 제도권으로 흡수합니다.

- 또한 사용승인 이후 사후점검·성능확인제 도입, 건축물대장 위반 확인의무 강화, 위반정보 조회 서비스 고도화, 미등록 시공업자 제재 확대 등으로 거래·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단속 측면에서는 AI 기반 항공사진 변화 탐지로 외관 위반을 조기 포착하고, 이행강제금의 반복·가중 부과로 시정 유인을 강화하며, 소규모 원상복구 절차 간소화로 해체·복구의 행정·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 시행은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작은 불편은 제도로 풀고, 고의·상습 위반은 강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보완·지연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거래 신뢰를 함께 끌어올리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