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

             -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

- 오늘의 에이드픽은 정부에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동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포함,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 지정·효력은 공고 이후 즉시 또는 고시 일정에 따라 단계 적용됩니다.

- 금융 부문은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차등(≤15억 6억 / 15~25억 4억 / >25억 2억),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상향,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20%) 2026.1월 조기 시행 등으로 레버리지 유입을 선제 관리합니다. 동시에 세제 합리화(보유·거래세 체계 검토)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단속·감독기구 설치로 거래질서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과제(도심 국공유지·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택지 분양 물량, 정비사업 절차 개선 등)를 연내 속도전으로 이행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규제지역·토허구역 지도, 대출·청약·정비 규제, 적용시점·FAQ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