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소개자료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시즌2)'입니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병목’이던 인‧허가 구간을 손봐 더 빠르고 더 많이 짓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2.0(시즌2)'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의 3대 전략으로, 1.0과 제도개선으로 18.5년→13년(–5.5년) 단축된 기간을 추가 1년 더 줄여 최대 6.5년까지 앞당기고, 2031년 31만 호 착공·2035년 37.7만 호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19.8만 호(63.8%)를 집중합니다.

- 주요 조치는 ① 절차 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1회로 통합,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축소, 해체계획서 실철거 구역 중심 간소화 ② 협의·검증 신속화: 시가 부서 이견 직접 조정,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SH공사 병행 ③ 이주촉진: 법정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추가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 직접 인가로 권한을 확대합니다.

-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은 불필요한 절차는 걷어내고(간소화), 협의·검증은 시가 앞에서 정리하고(신속화), 이주 갈등은 보상 설계로 줄여(촉진) 정비사업의 체감 속도를 높여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