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 오늘의 에이드픽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 방안입니다.

- 주택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의 비전문성과 내부 갈등,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때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조합 방식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정비사업 구조와 조합·신탁·공공시행 방식별 한계를 짚고, 이를 전제로 ‘공공참여’의 방향을 제도·사업모델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보고서는 ① 정비사업의 역할과 현황, 추진 방식별 특징 및 문제점 정리, ② 공공참여에 대한 조합의 인식과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의 구조, ③ 추가 제도 보완 과제 제시로 이어집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사업 지연 요인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참여 수요를 조사한 뒤, 조합·신탁·공공시행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참여 구조와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흐름입니다.

-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입니다. 공공대행형은 조합을 시행 주체로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대응, 자금조달 지원 등 조합 업무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조합 방식·신탁 방식·공공시행 방식과의 비교 속에서 역할 분담과 수수료, 공공기여, 공사비 협상·품질·공정관리 대행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과 이익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갖춘 공공이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한 기준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공공시행과 순수 민간시행 사이에 ‘공공대행형’이라는 중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공공·민간 간 사업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정비 수요와 같이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추가로 맡아야 할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프로세스 등을 담은 자료라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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