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검토_260304

-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과 시장 이슈를 연구하고 개발모형·도시개발 정책·개발금융·주거정책 개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검토는 주거·산업공간 간 수요·공급 미스매칭 해소 관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 보고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와 도입 연혁, 도시·건축·법률적 특징, 관련 법령을 먼저 정리하며 제도적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어 공급 확대와 미분양·공실 증가, 입주업종 업황 둔화, 주택·준주택 공급 감소와 전월세 시장 변화 등을 함께 짚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개별 자산 문제가 아니라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의 수급 불균형 속에서 바라봅니다.

- 특히 유휴공간을 미매각 용지, 매각 후 미착공 용지, 건축 중 미분양 공간, 준공 후 미분양·미입주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고려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기숙사 분양 전환, 건축물 일부 용도전환, 유휴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유형별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사례 분석과 함께 도시계획·건축·집합건물 관련 기준, 공공기여, 금융비용, PF 동의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 정책과제로는 용도전환 유연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범사업 공모, LH 매입약정 방식, 정책금융·세제 지원 등이 제시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구조와 현황을 점검하거나, 비주택의 주거 전환과 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논의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