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2026년 세재개편안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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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에이드 PICK

- 0.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 오늘의 에이드픽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4대 방향 아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체 241개 조세지출 가운데 115개 항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세제는 문답자료 기준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은 비거주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되며,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받는 구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별·양도 물건별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설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거주용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인상되고 3주택자 등은 2028년부터 80%가 적용되며,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의 한시적 감면과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 일시적 2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임대·미분양주택 관련 특례 정비도 함께 추진되는 만큼 거주기간, 주택가액, 보유 주택 수, 소재 지역과 양도 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회 심의 후 확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시행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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