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제도는 추가적인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1989년 법이 처음 제정되어 35년 동안 16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을 수정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 업무편람은 총 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 단원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뒷 단원은 주제 별 질의회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부과의 기준시점, 지가의 산정,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물납, 추징, 이의신청), 행정벌로 업무편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사례 및 질의회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