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

          - [서울연구원]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_요약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의 정의와 분류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폭넓은 정의와 용도지역별로 모호한 규제와 예외조항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더불어 전문가 인터뷰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인식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와 입지를 "필요성"과 "위해성"을 2개의 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및 입지(용도지역제)와 관련된 법규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도 생각됩니다. 보고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