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_241118

- 금융감독원에서는 24년 5월부터 금융협회(중앙회), 건설유관단체,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부동산PF 수수료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현재 부동산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이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같이 반영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T/F에서는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페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대출금리 반영(신용위험 부담), 지분 참여(개발이익 공유) 등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합니다.

- 또한,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유형에 따라 11개로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약정수수료, 사업성검토수수료,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하고, (보증수수료, 채무보증수수료, 신용공여(매입약정 등)수수료)는 "보증수수료"로 통합합니다.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 상승 및 비교가능성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와함께 PF를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꺾기" 및 "최고이자율 위반"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업권별로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올 12월에 최종 확정하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 "재건축 vs 리모델링"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아요!

주관사 :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Korea institute of Remodeling Convergence)

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6층 스마트홀

행사일 : 2024-11-26(화) 13:00-17:30

신청방법 : 구글폼 작성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접수

링크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