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을 아시나요? [관련 자료 첨부]

2023. 11. 1.

오늘의 에이드 뉴스레터

published by AIDE PARTNERS inc.

📌 오늘의 에이드 PICK

- "지역주택조합"을 아시나요?

- 오늘의 에이드PICK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취합된 자료입니다.

- 10월 10일 지주택 업무대행사 류모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61명으로부터 234억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234억이 없어졌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업무대행사 대표는 234억을 개인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토지대 일부, 마케팅 비용, 업무대행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면으로 작지않은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조합원 모집 업무 과정에서 수많은 용역사에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지어지지 않을 아파트에 넣은 조합원의 돈이 그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수많은 관계사의 매출이 된 셈이죠. 물론 어느정도의 지역주택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주택의 이미지가 지금과 같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정의와 절차, 유의 및 확인사항 등이 적혀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도 좋을 자료로 판단됩니다.

- 에이드에서 몇몇 지역주택사업에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꽤 많은 실무양식이나 확보된 자료는 있지만, 금일 에이드 PICK에서는 오픈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국토교통부, 22년 5월, 146P)

지역주택조합 표준 규약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FAQ (국토교통부, 18년 11월)

🔥 지역주택조합 수지분석 (엑셀)

지주택설립인가 사용권원 확보율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_변호사 의견 (1)

지주택설립인가 사용권원 확보율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_변호사 의견 (2)

서울지역 지주택 성공사례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학시절 도시계획 쪽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흔히 쓰이는 말이긴 하겠지만,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은 담을 타고 있는거와 같다.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최근 에이드에서도 조세관련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지주택 업무대행사의 23년 징역선고가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는게 담을 타는 영역이겠지만, 에이드와 함께하는 고객 모두가 성공한 사업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에이드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이드파트너스 대표 송인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