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임대차시장의 가격 변화가 단기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의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와 원인을 진단하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상호 영향, 임대차제도의 시장 영향, 전세·월세·매매 매물 흐름,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구조 차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동태적 영향 관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의 관계, 주택시장 매물 추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따른 전세·월세·매매 매물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시차를 두고 상호작용하고,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계약 간 가격 구조와 계약 선택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제언에서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공급구조를 개편하고, 공공임대 역할을 강화하며, 전세에 대한 유동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인 중심 임대공급 구조를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 확대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전세·월세 시장의 가격 흐름과 제도 변화, 임대공급 구조를 함께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