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토지주택연구원] 세상에 이런 집이 땅 없이도, 집은 지을 수 있다

- LH토지주택연구원의 「세상에 이런 집이? 땅 없이도, 집은 지을 수 있다」는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존 도심의 유휴 공간과 입체 공간을 활용해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해외 사례와 제도적 시사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자료는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재개발 전 공백 부지, 기존 건물 상부, 건물 사이 틈새, 옥상, 수면, 도로 하부와 상부 등 일반적인 택지로 보기 어려웠던 공간을 주거 공급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로는 암스테르담 키트보넨, 런던 플레이스/레이디웰, LA 스타 아파트, 바르셀로나 빌라로엘28, 암스테르담 워터뷔르트와 실로담, 오사카 게이트타워빌딩 등이 소개됩니다. 각 사례는 임시 모듈러 주택, 기존 건물 상부 증축, 도심 틈새부지 활용, 수상 주거, 도로와 건축물의 입체 결합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도시 공간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자료는 사례별 공간 활용 방식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시사점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해외의 비정형 주택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도심에서 새로운 주거공급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과제도 함께 다룹니다. 수면·공중·도로 상부 공간을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주소와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듈러 주택의 법적 지위와 안전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 활용, 비정형 부지 개발, 모듈러·OSC 기반 주거공급, 입체복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