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 2022~2024년 부동산 PF 위기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2026년 5월 26일 배포된 보도자료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도권 착공 지연 물량의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자료는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비아파트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 제한, 층수, 일조권, 주차,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를 조정하고, 향후 2년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합니다.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은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설금융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함께 다룹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한도와 금리를 개선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준주택 HUG 모기지보증, 비아파트 특례 PF보증 및 분양보증을 신설·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약 32.3만호 중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저하, PF 자금조달, 인허가 지연, 공사비 분쟁 등 현장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금융 지원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개발사업과 수도권 주택사업의 사업성, 인허가, 자금조달, 착공 일정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