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정책 제안_총괄보고서

- 경기연구원의 「2030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정책 제안」은 2030년을 목표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 교통, 산업통상, 인구사회, 자치행정, 기후환경에너지, 균형발전 등 7개 부문별 연구를 바탕으로 5대 핵심 분야, 14개 정책의제, 123개 정책과제와 3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새 시대를 위한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은 그중 도시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도시공간과 주택정책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 경기도는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에도 가구 수 증가로 주택보급률이 하락하고, 기성시가지와 노후주택 정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99.4%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20년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은 236,569동입니다. 여기에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구상, 산업·일자리 연계 개발, 광역교통 여건 변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도시공간과 주거수요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도시주택 분야의 비전을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 기본주택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으로 제시하고, 성장 거점 조성,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복지 향상을 3대 목표로 정리합니다. 세부 과제로는 AI 시범 도시 조성, AI도시 운영 기반 마련, 고령친화도시 조성,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 군유휴지 개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기성시가지 정비 활성화, 경기주택도시공사 역할 확대, 재원 조달 방식 다각화, 자족기능용지 활용, 최소한의 주거 기준 보장, 수요 기반형 평면 공급, 일정 규모 공공임대 확보 등도 함께 다룹니다.

- 본 자료는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을 성장거점 조성, 기성시가지·노후도시 정비, 주거복지, 산업·일자리 연계 개발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경기도 내 주택공급 여건, 역세권·기성시가지 정비 방향, 자족기능용지 활용,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공간 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공간 변화와 주택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