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세미나_260318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과 도시, 시장과 정책의 재탄생 전략_260318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 전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건설 재탄생 2.0 시리즈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두 차례로 구성되며, 그중 첫 번째인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를 소개드립니다.

-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도시 정책은 그동안 고도성장기 양적 공급과 수도권 중심 개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 왔지만,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 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역 격차,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체계의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에 단순한 공급 확대나 단기 시장 대응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거주로 이어지는 실효성·지속가능성 중심에서 정책과 시장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함께 배포된 보고서 주택과 도시, 시장과 정책의 재탄생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변천과 평가, 구조 진단과 한계, 주택 공급 정상화 및 수요 저변 확대 전략, 도시 및 도시정비 정책의 대전환을 차례로 다룹니다. 주택·도시 정책을 단기 수급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 정주 플랫폼의 관점에서 다시 보며, 시장·제도·산업 구조를 함께 점검합니다.

- 발표자료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료는 3개 주제 발표로 구성됩니다.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 진단,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시정비정책의 대전환을 각각 다루며, 이 과정에서 사람(People)·거버넌스(Governance)·기술(Technology)을 3대 전환축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주거서비스 생태계, 제도·인허가 체계 개편, 데이터·AI 기반 정책·행정 전환까지 함께 논의합니다.

- 주택 공급, 도시정비, 정주 서비스, 정책 거버넌스를 각각의 개별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다루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주택과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정책·시장·산업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어, 주택·도시 분야의 중장기 전환 방향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작년에 발간한 건설 재탄생(Rebirth) 전략 보고서도 같이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