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9월 10일 발표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은 공급과잉과 시장 침체로 누적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고, AI·디지털화 등 산업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자료입니다.

- 전국에서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이며, 이 가운데 준공 완료된 1,273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응답한 1,056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16.6%, 미분양률은 9.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3~2025년 준공된 153개 센터는 공실률 43.5%, 미분양률 26.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수요창출·입주규제 전환·관리제도 개선의 4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신규 공급 단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시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설립승인 전에 지자체가 산업부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중심 승인체계에 지역별 수급여건을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 기존 공실·미분양 물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수도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존 설립승인 센터에 한해 지원시설 비중을 2년간 산업단지 내·수도권은 30%에서 50%, 비수도권 산단 밖은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과 30㎡ 미만 오피스텔 전환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를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며,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입주규제는 기존의 허용업종 열거 방식에서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지원시설의 입주범위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임대제한과 입주행정 절차 개선, 산단 밖 입주신고 신설, 허위광고와 분양권 쪼개기 전매 등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합니다.

- 이번 대책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신규 공급관리와 기존 자산 활용, 용도전환, 입주업종 확대와 관리체계 개편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며, 지식산업센터의 개발·분양·임대·운영과 관련한 제도 변화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주택 전환 관련 일부 규제는 이미 개정된 반면, 입주규제와 관리체계 개편 등은 향후 시행령·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과제별 시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